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심은 승소, 피고측에서 항소하여 2심은 패소 했습니다. 솔직히 2심 결과가 이해가 안됩니다 2심 마지막 변론기일 후 선고를 3개 월 후에 한다고 했을때도 “뭐지” 했거든요. 저희는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인데, 법률심리만 하는 대법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2심에서 패소하신 상황에 대한 문의입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법원 상고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의문
2심에서 패소하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심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패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부각되었는지, 증거는 충분했는지, 법리 해석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
대법원 상고는 법률심리만 진행하므로,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법률 해석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법원 승소 가능성
대법원 상고는 2심 판결에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